2026. 4. 2.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 2022두33507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이 사건 상표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읽어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