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소득처분

2026. 8. 12.

회생절차에서 면책받으면 대표자 가지급금 세금도 없어질까 — 2026두30419

회생절차에서 면책받으면 대표자 가지급금 세금도 없어질까? 면책의 효과와 세법상 과세 요건도 따로 판단했습니다.

2026. 3. 12.

부동산을 높게 평가해 출자했다면 차액은 곧 대표자 상여일까? 주식 액면액만으로 사외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