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예정신고를 한 토지에도 무신고 7년을 적용할 수 있을까? — 2020두51518예정신고를 한 토지에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할까? 이 사건에서 5년이 적용돼 과세가 무효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