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입증책임

2025. 2. 20.

해외 자회사에 주식을 출자할 때 장부가액이 곧 시가일까 — 2024두56436

해외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곧 시가일까? 정상가격과 받은 주식의 가치에 대한 입증을 살펴봅니다.

2023. 6. 29.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대법원은 새로운 과세 근거가 적법하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