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2024. 4. 12.

세무서의 재감정, 위원회 자문만 받으면 충분할까? — 2020두54265

세무서의 재감정, 위원회 자문만 받으면 충분할까?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재감정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