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해 없어진 준비금, 교육세에서 모두 뺄 수 있을까? — 2021두63044
보험금을 지급해 줄어든 준비금은 교육세에서 모두 공제할까? 보험료적립금 환급과 사고보험금 지급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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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보험금은 안 나갔는데, 장부에서 줄인 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 2017두30290
장부에서 책임준비금을 줄이면 교육세도 줄어들까? 실제 보험금 지급과 계정 대체를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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