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취득시기

2026. 3. 12.

청약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세금을 계산할까 — 2024두54560

청약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세금을 계산할까? 당첨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5. 7. 16.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날부터 종부세 특례 5년을 셀까? 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