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2024. 6. 17.

횡령금을 돌려주면 이미 생긴 소득세도 없어질까? — 2021두35346

횡령금을 돌려주면 이미 생긴 소득세도 없어질까?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부담을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