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사업을 넘길 때 담보대출은 모두 부채로 뺄까

CASE NOTE 184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세 줄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용 부동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이월과세는 당장 과세하지 않고 법정 방식에 따라 이후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임대사업과 무관하므로 순자산가액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통합으로 받는 주식의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채무도 모두 사업 부채일까요? 통합으로 승계하는 순자산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례를 받으려면 통합에 관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공제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채무를 함께 넘겨 순자산을 줄이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통합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에 통합하기 전에는 대출별 차주, 사용처와 사업 관련성을 정리하세요. 담보 목적물과 실제 자금 용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절세액만 보지 말고 자산·부채 평가와 받게 될 주식 가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과 사용 내역, 통합계약 및 평가 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통합 특례의 순자산 계산 사건입니다. 모든 현물출자나 대출이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