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9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두30417 판결
세 줄 요약
-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했지만 공장 허가·착공이 늦어졌습니다.
- 분양 토지는 매수자의 취득일을 공급 완료일로 봅니다.
- 허가 전 준비 상태만으로 공장 부속토지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는 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매수해 2021년 5월 등기를 마쳤습니다. 공장 건축허가는 2022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2021·2022년 6월 1일 현재 낮은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산세 등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땅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의 분리과세가 계속될까요? 건축허가를 받기 전의 공사 준비도 공장용지 요건으로 인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토지 제공 방식별로 공급 완료일을 구별했습니다. 분양은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는 임대차 개시일, 시행자의 직접 사용은 착공 등 실제 사용일이 기준입니다. 분양받은 이 사건은 취득으로 관련 기간이 끝났습니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허가나 신고 후 착공한 상태여야 합니다. 허가신청·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가 늦어진 정당한 사유도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산업단지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세율을 계속 예상하지 마세요. 매년 과세기준일에 어느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등기일과 건축허가·신고·착공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개발 단계의 혜택이 끝나는 시점과 공장용지 요건을 갖추는 시점 사이에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산업단지 개발용 토지와 공장 부속토지의 규정을 다룬 사건입니다. 모든 미사용 토지의 과세를 일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