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 공장 완공 뒤 값이 오르면 또 증여세일까? — 2019두31921

CASE NOTE 54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세 줄 요약

• 납세자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 그 법인이 투자한 중국 회사가 공장을 완공하자, 세무서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공장 완공이 법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싱가포르에 설립된 투자법인 GSA는 중국 청도의 리동화공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조부나 부친 등에게서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바탕으로 2004년 GSA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리동화공은 2006년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리동화공은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공장 완공으로 GSA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고 2014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처음 받은 현금·주식의 증여와는 별도로,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이익을 과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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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공장이 완공되어 주식값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치 증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당시 규정은 일정한 사람이 증여 등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안에 개발사업, 인허가, 상장·합병 등으로 기준 이상의 가치 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치가 올랐는지와 함께 법이 예정한 증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이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수반하면서 대상 토지를 개발해 그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 건물을 지은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 정의와 완전히 같은 뜻이라고 본 하급심 설명은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법에 적힌 증가 사유는 한정된 목록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예시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산값이 오르는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하고 장래의 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공장 완공만으로 앞으로 사업 이익이 생길 것이 객관적으로 보장되거나 그 시점에 주식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완공이 법에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완공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 증가분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취소한 하급심 결론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처음 받은 현금·주식 자체의 증여에 대한 과세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또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무엇이 가치 상승의 법정 원인으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와 법이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어도 처음 받은 재산의 증여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자금의 증여 경위와 재산 취득 시기, 가치가 오른 원인이 법에 열거된 증가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주식가치가 올랐다는 결과만으로 추가 증여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장 완공이 문제 된 이 사건의 판단을 상장·합병 등 다른 증가 사유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두3192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개정 전) 제42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개정 전) 제31조의9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