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국가철도공단은 선로 임대와 함께 건널목 관리·시설 방호를 수행했습니다.
- 공단은 안전관리 용역을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했습니다.
- 대법원은 그 비용이 별도 비과세사업에만 관련되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 등 철도시설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공단은 별도로 정부 출연금을 받아 건널목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유도하고 터널·교량·관제센터 등의 중요시설을 지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필요한 관리·방호 용역은 외부에서 공급받았고 각 사업의 회계도 구분했습니다.
공단은 이 용역의 매입세액 약 90억 원을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했습니다. 세무서는 공제할 수 없다며 세금을 추가 고지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안전한 철도 운행에 도움이 되는 비용이라면, 철도시설 임대사업의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실제로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쓰였다면 그쪽에 귀속시키고 양쪽의 공통 비용인데 구별할 수 없을 때 안분합니다.
대법원은 건널목 관리와 시설 방호를 공단이 정부 위탁에 따라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제공한 별도의 비과세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임대계약에서 철도공사에 제공해야 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적인 임대용역에 수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출연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점,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한 점을 보았습니다. 임대 사용료도 이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유지보수비 등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비용이 임대료를 구성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만 관련되고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사업 비용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다른 과세사업과 넓게 관련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실제로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계약과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공통 비용인지 특정 사업만의 비용인지에 따라 공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안전관리 업무가 과세 임대사업에 쓰였는지 별도의 무상 공공업무에 쓰였는지, 비용의 실제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과세사업을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안전관리 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전용 비용과 실제 공통 비용을 구분한 판단입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두56384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제38조 제1항 제1호·제39조 제1항 제7호·제40조,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17조 제1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