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안 나갔는데, 장부에서 줄인 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 2017두3029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 교육세부과처분취소
2020. 11. 1. 판례공보 수록

세 줄로 먼저 읽기

• 보험회사는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끝난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다른 회계계정으로 옮겼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이를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한 책임준비금처럼 보아 교육세 계산에서 공제했습니다.
• 대법원은 실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소멸과 장부상 계정 대체는 다르다며 이 사건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보험회사의 장부에서 무엇이 바뀌었을까?

원고는 한국에서 보험업을 하는 외국보험회사였습니다.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에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줄이고 회계장부의 기타충당부채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책임준비금은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등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액이고 기타충당부채는 다른 종류의 예상 의무 등을 기록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여기서는 고객에게 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장부상 분류가 달라진 것입니다.

회사는 줄어든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계산에서 공제했지만 세무서는 이 공제가 잘못됐다며 교육세와 가산세 합계 38,120,970원을 고지했습니다. [판결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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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에서 왜 책임준비금을 빼 줄까?

이 사건의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보험료를 받았다고 그 돈 전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익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래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 등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시행령에 따른 책임준비금 공제 계산은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당기말 책임준비금 +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한 책임준비금 − 전기말 책임준비금

‘당기’는 이번 계산기간, ‘전기’는 바로 전 계산기간입니다. 여기서 소멸한 준비금을 더해 주는 것은,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어 준비금이 줄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세제상 취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장부에서 없어진 모든 준비금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가였습니다. [판결문 3~4쪽]

3. 실제 지급과 계정 대체는 어떻게 다를까?

대법원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지급사유가 생겨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면서 소멸한 준비금과,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끝나 다른 부채 계정으로 옮겨 적은 준비금은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전자는 보험금 지급에 쓰였으므로, 준비금 공제를 둔 취지와 연결됩니다. 후자는 고객에게 보험금이 나가지 않았고 계정 대체만 이루어졌습니다. 준비금이라는 이름이 장부에서 사라졌다는 점만으로 같은 공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행령에서 ‘계약 소멸’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지급되는 보험상품을 반영한 개정이지, 실제 지급 없이 계정만 바뀐 금액까지 공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3~5쪽]

4. 다른 비과세 항목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회사는 채무면제익이나 휴면예금의 시효 완성으로 생긴 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 이 준비금도 비슷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목들과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규정에서 계산에 넣고 빼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항목의 제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이 준비금도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정만 바꾼 이 사건 준비금의 공제를 부인한 과세가 유지됐습니다. [판결문 5~6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보험회사의 장부에서 준비금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인 보험회사는 실제 보험금 지급인지 계정만 옮긴 것인지 구분해 공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보험가입자에게는 이 판결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준비금이 줄어든 원인이 실제 보험금 지급인지 장부상 계정 대체인지, 해당 공제조항이 정한 소멸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장부에서 준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세 공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준비금 감소를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 사건명: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결론: 원고 상고기각 — 책임준비금 공제를 부인한 교육세 과세 유지
• 핵심 적용 규정: 교육세법 제5조,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 전)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 공보 게재: 2020. 11. 1. 판례공보

1. 대법원 판결문 전문 PDF
2. 대법원 중요판결 안내
3. 2020. 11. 1.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