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경과규정

2023. 12. 7.

법인세 공제 규정까지 지방세의 옛 규정에 포함될까? — 2020두42668

지방세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 법인세 공제도 포함될까? 구 지방세법 본칙으로 범위를 한정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2023. 11. 30.

법 개정 전 연구비 공제가 새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어질까? 경과규정과 종전 감면 규정의 범위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