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복지포인트

2024. 12. 26.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제한되어도 근로소득인가 — 2024두44631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복지포인트 과세와 원천징수 경정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2024. 12. 24.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대법원은 근로와 관련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2024. 12. 24.

복지몰에서 쓴 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현금이 아니라는 사정이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023. 6. 1.

구매 적립 포인트와 복지포인트의 부가세는 왜 다를까? 적립·사용·정산 구조와 제3자의 대금 부담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