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불공정합병

2022. 12. 29.

합병 양쪽 회사의 주주라면, 이익과 손실을 따로 과세할까? — 2018두59182

합병 양쪽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과 손실을 따로 과세할까? 두 효과를 합쳐 실제 이전 이익을 살핀 사례입니다.

2021. 9. 3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처럼 계산해도 될까?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