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이전 계약금이 정액이면 한국 과세도 면제될까 — 2023두54761
노하우 이전 계약금이 정액이면 한국 과세도 면제될까? 사업용 노하우의 자본적 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 원천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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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
출원 중인 발명을 샀다면 특허 등록 전이라 세금이 없을까 — 2022두66002
출원 중인 발명을 샀다면 특허 등록 전이라 세금이 없을까?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조약상 자산의 성격과 매각 장소가 중요합니다.
읽어보기 ↗미국 특허권을 고정가격에 샀다면 대금도 사용료일까 — 2023두43426
미국 특허권을 고정가격에 샀다면 대금도 사용료일까? 고정대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인지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읽어보기 ↗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 2022두33507
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이 사건 상표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읽어보기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에도 국내 과세가 가능할까 — 2021두59908
전원합의체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읽어보기 ↗마스터카드의 분담금 환급 청구, 구분이 어렵다고 전부 돌려줄 수 있을까? — 2019두52706
마스터카드 분담금의 국내·해외 거래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부 환급할까? 구분 근거와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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