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

2025. 9. 25.

신탁 아파트를 판 돈만 받았는데 아파트 취득세도 낼까 — 2025두33790

수익자가 받은 권리는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처분대금 분배권이었습니다. 그 권리만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