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0원이었으면 그때 정한 취득가액을 못 바꿀까 — 2025두32147
상속세가 0원이었으면 그때 정한 취득가액을 못 바꿀까? 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양도세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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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상속 뒤 오른 매매가격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까 — 2025두30615
상속 뒤 오른 매매가격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까?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읽어보기 ↗상속세 신고 뒤 소급감정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을까 — 2024두61780
상속세 신고 뒤 소급감정을 하면 더 과세할 수 있을까? 가격변동 요건과 과세관청·법원 감정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증여세 신고 뒤의 감정평가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 — 2025두35499
증여세 신고 뒤의 감정평가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읽어보기 ↗미국 재산세 평가액, 한국 양도세의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을까? — 2020두48215
미국 재산세 평가액을 한국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을까? 평가 목적과 객관적·합리적 가치 평가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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