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위약금

2024. 12. 26.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 공급 경로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진다 —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단말기 지원금 관련 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을까? 단말기 공급 경로와 실제 공급대가를 구별합니다.

2019. 7. 4.

외국회사에 몰취당한 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소득의 성격과 납세고지서 기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