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이전가격

2026. 9. 3.

이익률 조정금이라고 부르면 상표 사용료가 아닐까 — 2026두30813

이익률 조정금이라고 부르면 상표 사용료가 아닐까? 이 사건의 기존 계약과 거래 내용에 따라 사용료로 판단했습니다.

2025. 10. 16.

해외 계열사 수입가격, 비슷한 업종 회사와 비교하면 충분할까? 대법원은 소형가전 부문과 의료장비 부문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