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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2026. 4. 30.

빚을 주식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에 세금이 붙을까 — 2025두34763

빚을 주식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에 세금이 붙을까? 이 규정은 회생·부실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5. 9. 4.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고 신주를 무상소각했더라도, 이 사건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