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해외소득

2019. 3. 14.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일까? — 2018두60847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주거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2018. 12. 13.

해외회사 명의 소득의 실제 귀속과 10년 부과제척기간은 별개입니다. 실질과세와 부정행위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