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감정가액에 문제가 있으면 상속세가 전부 취소될까

CASE NOTE 176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세 줄 요약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받은 토지·건물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후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그 감정액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새로 의뢰한 감정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액에 흠이 있으면 추가 세금이 전부 없어질까요? 법원이 소송 중 다른 감정으로 정당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신고 후 감정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기간 밖의 감정액을 인정하려면 가격변동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재판 중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은 별도의 증거조사입니다. 과세관청 감정에 적용되는 시기·감정기관 수 등의 요건에 법원 감정까지 그대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법원 감정에 따라 당시 시가와 정당세액을 인정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추가 상속세를 검토할 때는 과세관청 감정의 요건과 상속 당시 실제 시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 절차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취소를 예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도 서로 달랐습니다. 평가서의 기준일·작성일, 해당 기간의 가격 변화와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세요. 소송에서 별도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시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상속세의 일부 취소를 유지한 판결입니다. 법원 감정액이 항상 옳다거나 과세관청 감정의 모든 흠이 자동으로 치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