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뒤 오른 매매가격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까

CASE NOTE 180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

세 줄 요약

상속인들은 2019년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토지의 절반씩을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매매대금 합계를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도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심의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매매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거래액을 그대로 상속세에 쓸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일반적인 지가 상승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평가기간 밖 거래가격을 쓰려면 상속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가격 상승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용·규제 변화, 시간 간격, 공시가격과 주변 거래가격의 변동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 거래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보여 주는지입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로 그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상속 당시와 매도 당시의 가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제 매도액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상속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과세를 받았다면 상속일과 계약일 사이의 지역 지가, 주변 거래, 토지 이용 상태와 규제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가격변동에 관한 증명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밖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요건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속 후의 모든 매매가액을 상속세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