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을 돌려주면 이미 생긴 소득세도 없어질까? — 2021두35346

CASE NOTE 76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세 줄 요약

•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회사 돈을 받은 사람이 세무조사 뒤 형사재판 중 대부분을 돌려줬습니다.
• 그 반환으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나중에 달라졌다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생기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부담을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원고는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부친 등과 공모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 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상표권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사 밖으로 나간 그 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형사재판 항소심 중 채권양도와 변제공탁으로 대부분을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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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횡령한 돈을 나중에 피해 회사에 돌려줬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소득세를 줄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이후 법이 정한 사정 때문에 세금 계산의 기초가 달라졌을 때 다시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돈이 나중에 되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뇌물에 대한 국가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처음부터 소득을 잃을 가능성이 법적으로 내재된 경우입니다. 반면 이 사건 횡령금의 반환은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고,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회사 스스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두 경우를 같게 볼 수 없었습니다.

소득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횡령한 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이유로 세금 환급을 기대한다면 돈이 빠져나간 경위와 소득처분·반환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신의 사건에 다시 세금을 계산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횡령자의 지위와 회사의 관여, 사외유출·소득처분 시점과 반환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횡령금 상당액을 나중에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소득세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인 횡령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두35346
•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적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