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이 늘면 배당세 감면도 자동으로 늘까 — 2022두31112

CASE NOTE 134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세 줄 요약

• 기존 감면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취득 지분은 자동 감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국내법 감면 후 세액과 전체 배당에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했습니다.
•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스웨덴 법인은 국내 회사 설립 당시 지분 65%에 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내국인 투자자가 보유하던 나머지 35%를 취득했지만, 추가 지분에 관해서는 별도 감면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자 해당 추가 지분까지 배당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감면결정 범위도 넓어질까요? 감면과 조약상 세율 상한을 어떤 순서로 반영할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감면신청과 결정이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초 감면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분의 기존 주식을 외국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 새 감면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당시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반영한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체 배당금에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납세자의 계산 주장과 가산세 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추가로 샀다고 해서 예전에 받은 세금 감면도 자동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하거나 배당을 받을 때 기대한 세후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 지분도 감면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배당세가 예상보다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감면결정서와 지분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감면 범위와 조세조약에 따른 계산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외국인투자 감면 규정과 한·스웨덴 조세조약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다른 투자 시기, 다른 조약이나 현재 감면 제도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