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60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세 줄 요약
-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한 사건입니다.
-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시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들은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납세자들은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인정하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 등을 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통상적인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유효할까요? 세금 부과의 근거가 유사 주택 거래가액인지, 증여받은 주택의 감정가액인지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상속세·증여세법이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를 보았습니다.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인정할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단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 자체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액에 근거했습니다. 이를 혼동한 납세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신고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평가 문제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일의 거래 사례, 감정자료와 가격 변동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추가 고지를 받았다면 어떤 가액을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재산의 감정가액과 유사 재산 거래가액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법령상 요건을 갖춘 평가자료에 관한 판단입니다. 과세관청이 언제 어떤 가격이든 자유롭게 시가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신고 뒤 감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기간 밖 가액의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0번은 증여세, 175번은 상속세 사건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