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 면세와 비과세가 왜 다를까? — 2015두6066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은 면세사업일까, 비과세사업일까? 이자수익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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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해외회사 명의의 돈, 내 소득이면 10년간 과세할 수 있을까? — 2018두128
해외회사 명의 소득의 실제 귀속과 10년 부과제척기간은 별개입니다. 실질과세와 부정행위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증여받은 돈으로 세운 회사가 상장되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 2015두40941
증여받은 돈으로 설립한 회사의 상장이익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당시 법의 과세 범위를 좁혀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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