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에 계약금을 몰취당했는데, 원천징수도 해야 할까? — 2017두38645
외국회사에 몰취당한 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소득의 성격과 납세고지서 기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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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 누구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까? — 2016두841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의 세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할까?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읽어보기 ↗자회사가 못 낸 세금, 그 위의 주주까지 책임질까? — 2018두36110
자회사의 체납세금을 그 위 주주의 주주에게도 물을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확대할 수 있는 한계를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신주를 살 권리로 이익을 얻으면, 모두 증여일까? — 2017두57899
신주인수권 이익이 언제나 증여는 아닙니다. 자금조달 목적, 가격과 투자위험을 함께 살핀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읽어보기 ↗6일 동안 100% 주주였는데, 회사 땅의 취득세까지 내야 할까? — 2015두3591
잠시 100% 주주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낼까? 지분율과 실제 지배 가능성을 구별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읽어보기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일까? — 2018두60847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주거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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