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대리납부

2026. 3. 12.

낼 의무가 없는 원천세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야 할까 — 2024두33914

낼 의무가 없는 원천세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야 할까? 적용 조세조약과 소득의 성격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2022. 7. 28.

다른 은행 몫까지 송금한 비씨카드가 세금 의무도 떠안을까? 실제 부담 주체와 세무 업무 위임 여부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