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매출에 넣어야 할까 — 2025두34707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매출에 넣어야 할까? 2018년부터는 법률상 근거가 생겨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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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
자동차 포인트 정산금, 시행령만으로 부가세를 매길까 — 2025두33035
자동차 포인트 정산금, 시행령만으로 부가세를 매길까? 그 규정에 근거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읽어보기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해 주면 모두 접대비일까 — 2025두34772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해 주면 모두 접대비일까? 이 사건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읽어보기 ↗예약 한 건의 수수료보다 큰 할인쿠폰도 에누리일까 — 2023두34644
한 건의 예약 수수료보다 큰 쿠폰도 에누리일까? 정산 약정과 해당 기간 총수수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포인트 할인이 에누리라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도 줄어들까? — 2022두33149
포인트 할인이 에누리라면 부가세가 그만큼 환급될까? 대리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함께 조정한 사례입니다.
읽어보기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주면,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도 줄어들까? — 2017두53170
휴대폰 구입 보조금이 통신요금의 부가세도 줄여 줄까? 단말기 구매 지원과 통신요금 에누리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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