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체비지

2026. 7. 9.

체비지로 지정된 건물을 임대하면 취득세가 면제될까 — 2025두35035

체비지로 지정된 건물을 임대하면 취득세가 면제될까? 일반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종국 귀속된 이 사건은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 1. 23.

학교 예정 부지의 종부세는 누가 낼까? 체비지 지정, 환지처분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