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사거나 카드 사용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근로와 연결되어 지급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현금이 아니라는 사정이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세 회사는 임직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했습니다. 직원은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포인트 한도 안에서 사용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직원이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였습니다.
회사들은 직원들이 사용한 2015년분 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회사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쟁점은 복지포인트가 현금 급여와 같은 모양인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직원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복지 목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 받은 경제적 이익인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의 대가로 직접 받는 돈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지급 수단이 현금인지 포인트인지에 따라 이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배정한 포인트로 자신의 소비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있더라도,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받은 이익이라는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복지몰에서 쓴 포인트도 급여 관련 세금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용한 혜택과 급여명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복지 비용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포함한 소득금액에 의문이 있다면 배정·사용·정산 내역을 요청해 실제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포인트가 고용관계에 따라 배정됐는지와 복지몰 이용으로 직원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복리후생 목적이나 포인트라는 지급 방식만으로 근로소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얻은 포인트까지 모두 같은 소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현금 대신 복지포인트를 지급해도 근로관계를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는 같은 판단 흐름입니다. 포인트 제도의 세부 조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라도 고용관계에 기초한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 수단의 제한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