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원천징수

2026. 9. 3.

이익률 조정금이라고 부르면 상표 사용료가 아닐까 — 2026두30813

이익률 조정금이라고 부르면 상표 사용료가 아닐까? 이 사건의 기존 계약과 거래 내용에 따라 사용료로 판단했습니다.

2026. 4. 9.

미국 LLC가 특허를 팔면 조세협약상 면제를 받을까? 고정 양도대금은 사용료와 구별되지만, 사업용 특허의 면제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2026. 4. 2.

미국 특허권을 고정가격에 샀다면 대금도 사용료일까? 고정대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인지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 4. 2.

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이 사건 상표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3. 12.

낼 의무가 없는 원천세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야 할까? 적용 조세조약과 소득의 성격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2024. 12. 26.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복지포인트 과세와 원천징수 경정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2024. 12. 24.

복지몰에서 쓴 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현금이 아니라는 사정이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022. 2. 10.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비공개 기술, 사용료 과세도 같을까? 대법원은 두 대가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2022. 2. 10.

사용료가 입금된 계좌 명의만으로 환급 청구 자격을 정할까? 실제 소득 귀속자와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살펴봅니다.

2021. 7. 21.

일본 주주 배당의 5% 제한세율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까? 한·일 조세조약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