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비 공제도 개정 뒤 지방소득세에 이어질까? — 2023두31539
고용창출투자비 공제도 개정 뒤 지방소득세에 이어질까? 대법원은 이 투자비 공제가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명시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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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법인세 공제 규정까지 지방세의 옛 규정에 포함될까? — 2020두42668
지방세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 법인세 공제도 포함될까? 구 지방세법 본칙으로 범위를 한정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읽어보기 ↗예전에 쓴 연구비, 바뀐 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 2020두41696
법 개정 전 연구비 공제가 새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어질까? 경과규정과 종전 감면 규정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사업을 판 뒤 받은 감자대금, 추가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을까? — 2020두37857
사업을 판 뒤 받은 감자대금을 추가 매매대금으로 볼까? 이 사건에서 배당으로 인정된 이유와 익금불산입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 재산세는 주택으로 매길 수 있을까? — 2023두47435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재산세상 주택일 수 있을까? 과세기준일의 실제 사용 현황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가지급금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 적용도 다시 시작될까? — 2023두44443
가지급금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 적용도 다시 시작할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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