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세율이 높아도 유보소득에 과세될까 — 2023두38295
해외법인 세율이 높아도 유보소득에 과세될까? 대법원은 국내 모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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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외 계열사 수입가격, 비슷한 업종 회사와 비교하면 충분할까 — 2024두54065
해외 계열사 수입가격, 비슷한 업종 회사와 비교하면 충분할까? 대법원은 소형가전 부문과 의료장비 부문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읽어보기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에도 국내 과세가 가능할까 — 2021두59908
전원합의체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읽어보기 ↗해외 자회사에 주식을 출자할 때 장부가액이 곧 시가일까 — 2024두56436
해외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곧 시가일까? 정상가격과 받은 주식의 가치에 대한 입증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 누구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까? — 2016두841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의 세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할까?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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