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지방세감면

2026. 7. 9.

체비지로 지정된 건물을 임대하면 취득세가 면제될까 — 2025두35035

체비지로 지정된 건물을 임대하면 취득세가 면제될까? 일반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종국 귀속된 이 사건은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30.

지식산업센터 사무실도 제조업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까? 제조시설이 필요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실제 설치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2026. 3. 12.

공사 중인 공원·도로 부지, 재산세 감면을 못 받을까?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재산세 감면을 누락한 부분의 무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