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에 주식을 출자할 때 장부가액이 곧 시가일까 — 2024두56436

CASE NOTE 95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세 줄 요약

• 국내 회사가 해외 B회사 주식을 해외 A회사에 넣고 A회사 신주를 받았습니다.
• 세무서는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장부가액을 정상가격이나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회사는 스위스에 있는 두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B회사 주식 9,000주를 A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A회사 신주 27,555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물출자는 돈 대신 주식 같은 재산을 회사에 넣는 것을 뜻합니다.

출자 계약에는 B주식의 가액이 약 756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회사 장부에 기록된 금액과 같았습니다. 회사는 받은 A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약 558억 원으로 평가하고, 차이 약 198억 원을 손실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756억 원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세소득에 더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출자 자산의 양도금액 자체가 계약에 적힌 756억 원이라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첫째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장부가액으로 정해도 되는지였습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통상 거래했다면 적용했을 가격을 말합니다.

둘째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수익을 계산할 때 내준 주식의 장부 금액과 받은 주식의 실제 가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세무서의 두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56억 원은 B주식을 과거에 취득한 비용을 당시 환율로 환산한 장부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출자 시점의 합리적인 정상가격이라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적절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현물출자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에 내준 주식의 금액을 적어 두었다는 것만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시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받은 A주식의 시가가 756억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자회사에 주식을 출자했다가 평가액 문제로 과세되었다면 장부가액이 곧 시가라는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세관청도 자신이 제시한 가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취득원가·계약가액·평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적용된 정상가격이나 시가를 다툴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와 출자 당시의 정상가격, 대가로 받은 신주의 시가 및 평가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장부가액이나 계약서의 출자가액이 곧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납세자가 제시한 다른 가격을 대법원이 모두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