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으로 받은 이익, 개인 주주가 넘겨줘도 법인세 대상일까? — 2023두39809
개인 주주가 넘겨준 신주인수권 이익도 법인세 대상일까? 이익을 준 사람이 개인인 경우의 과세 규정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LAW & TAX INSIGHTS
#법인세
세무서의 재감정, 위원회 자문만 받으면 충분할까? — 2020두54265
세무서의 재감정, 위원회 자문만 받으면 충분할까?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재감정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읽어보기 ↗보증해 주고 받은 수수료, 중국에서 세금을 뗐으면 공제될까? — 2021두32248
보증해 주고 받은 수수료, 중국에서 세금을 뗐으면 공제될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 조약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낸 세금에 한정됩니다.
읽어보기 ↗중국 은행의 서울지점, 중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뺄 수 있을까? — 2021두46940
중국 은행의 서울지점이 중국에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할까?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적용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사업을 판 뒤 받은 감자대금, 추가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을까? — 2020두37857
사업을 판 뒤 받은 감자대금을 추가 매매대금으로 볼까? 이 사건에서 배당으로 인정된 이유와 익금불산입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가지급금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 적용도 다시 시작될까? — 2023두44443
가지급금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 적용도 다시 시작할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읽어보기 ↗직원에게 싸게 발행한 신주, 할인분은 회사의 비용일까? — 2023두45736
직원에게 신주를 싸게 발행하면 할인분이 회사 비용일까? 순자산 감소와 당시 손금 규정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상표 사용료를 안 받으면 과세될까? 문화방송 사건의 두 가지 판단 — 2018두33005
상표 사용료를 안 받은 문화방송 사건에서 법인세와 부가세는 왜 달랐을까? 사용료와 신탁 공급의 당사자를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못 받은 이자와 포기한 채권, 모두 회사 비용으로 뺄 수 있을까? — 2022두31570, 2022두31587(병합)
못 받은 이자와 포기한 채권은 모두 비용일까? 손금 요건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살펴봅니다.
읽어보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빠뜨리면 법인세 면제도 못 받을까? — 2019두5597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빠뜨리면 법인세 면제도 잃을까? 면제 요건과 서류 제출의 협력의무를 구별합니다.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