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법인세

2022. 12. 29.

합병 양쪽 회사의 주주라면, 이익과 손실을 따로 과세할까? — 2018두59182

합병 양쪽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과 손실을 따로 과세할까? 두 효과를 합쳐 실제 이전 이익을 살핀 사례입니다.

2022. 11. 17.

결손금 소급공제로 돌려준 세금을 언제까지 환수할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환수고지가 위법해진 이유를 살펴봅니다.

2022. 10. 27.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인 해외 펀드도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을까? 실제 소득 귀속자와 청구 자격을 살펴봅니다.

2022. 8. 25.

건물 매각 직전 분할·합병으로 장부가액을 높이면 인정받을까? 거래의 합리적 이유와 실질과세를 살펴봅니다.

2022. 7. 28.

마스터카드 분담금의 법인세와 부가세 판단은 왜 달랐을까? 소득의 성격과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를 구별합니다.

2022. 7. 28.

다른 은행 몫까지 송금한 비씨카드가 세금 의무도 떠안을까? 실제 부담 주체와 세무 업무 위임 여부를 살펴봅니다.

2022. 7. 28.

마스터카드 분담금의 국내·해외 거래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부 환급할까? 구분 근거와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2022. 7. 28.

수협이 회원조합에 준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비용일까? 수수료라는 이름보다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배분인지 살핀 판결입니다.

2022. 7. 28.

비용 처리한 시스템 개발 인건비를 세무서가 개발비 자산으로 바꿀까? 당시 개발비 계상과 감가상각 규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2022. 6. 30.

전부 승소한 세무서도 판결 이유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을까? 판결 이유와 상고이익을 구별한 사례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