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법인세

2022. 6. 30.

합병으로 받은 자기 회사 주식을 나중에 팔면, 그 차익에도 세금이 붙을까? — 2018두54323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나중에 팔아 얻은 차익에도 법인세가 붙을까? 합병과 이후 매각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2022. 2. 10.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비공개 기술, 사용료 과세도 같을까? 대법원은 두 대가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2022. 2. 10.

사용료가 입금된 계좌 명의만으로 환급 청구 자격을 정할까? 실제 소득 귀속자와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살펴봅니다.

2022. 1. 27.

땅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건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무엇을 평가해 계산할지는 서로 구별했습니다.

2021. 9. 3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처럼 계산해도 될까?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2021. 7. 29.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왜 수익으로 볼까?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과 위임입법 범위를 살펴봅니다.

2021. 2. 18.

직원의 부정행위로 회사에 10년 과세기간과 중한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까? 두 요건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2020. 11. 12.

소득세 고지를 취소하고 법인세로 다시 고지하면 시효도 새로 시작할까? 서로 다른 징수권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2020. 10. 29.

세무조사 통지 사흘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2019. 7. 4.

외국회사에 몰취당한 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소득의 성격과 납세고지서 기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