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종합소득세

2026. 9. 23.

중국에서 못 뺀 세금, 일본 소득이 생기면 공제할까 — 2026두30835

중국에서 못 뺀 세금, 일본 소득이 생기면 공제할까? 이월된 세액도 다른 나라 소득과 자유롭게 합칠 수는 없었습니다.

2026. 9. 10.

법인세를 미룬 잉여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배당이 아닐까? 이 사건 무상주는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 3. 12.

공동임대사업 출자금을 빌렸다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일까? 이 사건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3. 12.

부동산을 높게 평가해 출자했다면 차액은 곧 대표자 상여일까? 주식 액면액만으로 사외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2. 26.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소득세 경비율도 업무시설로 볼까? 처음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신축·공급된 건물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2026. 2. 12.

회사의 법인세 감면이 끝났어도 배당세액공제를 못 받을까? 과거 감면 이력만으로 공제를 제한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1. 29.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 근로소득세에 다시 낼까? 실제사업자에게 세액을 돌렸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다시 과세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025. 8. 28.

거래상대방 조사 중 받은 질문도 본인 세무조사일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과세예고통지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2019. 3. 14.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주거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2018. 12. 13.

해외회사 명의 소득의 실제 귀속과 10년 부과제척기간은 별개입니다. 실질과세와 부정행위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