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회사 주식 이익, 증여세는 취소되고 소득세는 남은 이유 — 2020두32227
해외회사 주식의 증여세는 취소됐지만 소득세는 남았습니다. 명의신탁 과세와 소득의 실제 귀속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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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주를 살 권리로 이익을 얻으면, 모두 증여일까? — 2017두57899
신주인수권 이익이 언제나 증여는 아닙니다. 자금조달 목적, 가격과 투자위험을 함께 살핀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읽어보기 ↗증여받은 돈으로 세운 회사가 상장되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 2015두40941
증여받은 돈으로 설립한 회사의 상장이익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당시 법의 과세 범위를 좁혀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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