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증여세

2024. 9. 13.

기부금으로 산 건물도 ‘출연받은 재산’일까? — 2021두54293

기부금으로 산 건물도 직접 출연받은 재산일까? 당시 증여세 규정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를 살펴봅니다.

2024. 4. 12.

최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사람의 신주인수권 이익에도 증여세를 매길까? 개별 과세 규정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2024. 3. 12.

초과배당 증여세액을 소득세와 비교할 때 이전 증여도 합칠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의 합산 규정을 살펴봅니다.

2023. 9. 21.

주식 명의는 그대로인데 실제 주인이 바뀌면 증여세 기준도 바뀔까? 명의신탁 성립 시점과 부과제척기간을 설명합니다.

2023. 6. 1.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공장 완공 뒤 올라도 또 증여세를 낼까?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2022. 12. 29.

주식을 맞바꿔 얻은 이익,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할까? 단순히 일반적인 주식 평가규정만 적용해 계산한 과세 판단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2022. 11. 10.

주주가 같은 두 회사 사이의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일까? 회사와 주주를 구별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2022. 9. 15.

차명주식을 담보로 새 주식을 사면 증여세를 또 낼까? 재투자에 대한 중복 과세와 가산세 요건을 살펴봅니다.

2021. 9. 3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처럼 계산해도 될까?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2021. 9. 9.

자녀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길까? 주주의 실제 이익과 시행령의 과세 범위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