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법인세

2026. 4. 30.

문화단체가 종교 활동도 하면 공익법인에서 제외될까 — 2025두35100

문화단체가 종교 활동도 하면 공익법인에서 제외될까? 증여세 부분은 실제 문화활동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2026. 4. 30.

빚을 주식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에 세금이 붙을까? 이 규정은 회생·부실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 4. 16.

합병으로 넘겨받은 결손금, 회사 전체 이익에서 공제할까? 합병회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2026. 4. 9.

미국 LLC가 특허를 팔면 조세협약상 면제를 받을까? 고정 양도대금은 사용료와 구별되지만, 사업용 특허의 면제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2026. 4. 9.

노하우 이전 계약금이 정액이면 한국 과세도 면제될까? 사업용 노하우의 자본적 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 원천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 4. 9.

출원 중인 발명을 샀다면 특허 등록 전이라 세금이 없을까?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조약상 자산의 성격과 매각 장소가 중요합니다.

2026. 4. 2.

미국 특허권을 고정가격에 샀다면 대금도 사용료일까? 고정대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인지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 4. 2.

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이 사건 상표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3. 1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금이라서 비용으로 못 뺄까? 이 사건 부담금을 손금에서 제외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3. 12.

부동산을 높게 평가해 출자했다면 차액은 곧 대표자 상여일까? 주식 액면액만으로 사외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