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법인세

2026. 3. 12.

고용부담금을 비용에서 뺐다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을까 — 2024두30809

고용부담금을 비용에서 뺐다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을까?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2. 12.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해 주면 모두 접대비일까? 이 사건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2. 12.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으면 기존 주식의 배당도 감면될까? 감면 후 국내법 세액과 총배당액 기준 조약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 2. 12.

증자사업 이익으로 배당하면 옛 주식도 새 감면을 받을까? 헝가리 주주 배당의 감면 범위와 제한세율 계산이 문제였습니다.

2026. 1. 29.

일부 세금이 줄었다면 법원은 나머지를 어떻게 심리할까? 대법원은 남은 쟁점 판단을 건너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 1. 8.

해외법인 세율이 높아도 유보소득에 과세될까? 대법원은 국내 모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 1. 8.

외국인 지분이 늘면 배당세 감면도 자동으로 늘까?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 12. 4.

감면세액 추징, 기간은 재이전한 날부터 셀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처분의 무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5. 11. 6.

합병으로 승계한 고용 세액공제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공제 승계와 연도별 인원에 따른 한도를 구별합니다.

2025. 11. 6.

배당 감면을 받은 뒤 조세조약의 5%도 다시 곱할 수 있을까? 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곧바로 5%를 곱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